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8	발의연월일 : 2020. 7. 27. 발 의 자 : 안병배, 민경서, 노태손, 임동주, 백종빈, 이용범, 조성혜, 유세움, 김희철 의원(찬성자 1 명)

1. 제안사유

○ 동일 사안에 대한 각 조례의 중복심의 등 비효율적 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조항을 신설(안 제15조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회의 주요내용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의 주요내용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회의) ① ∼ ⑤ (생 략)	제15조 (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이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ㅇ 제1조(목적) ㅇ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ㅇ 제15조(회의)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제1조(목적) ㅇ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 경관법 ㅇ 제1조(목적) ㅇ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ㅇ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ㅇ 제1조(목적) ㅇ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9. 디자인 교육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이 발굴 및 육성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발명의 시유특허 출원 여부

5. 제37조제2호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시장이 군·구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관련 사항의 경우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